‘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안정적 전력 수급 최우선 과제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균형 잡힌 전원 믹스 구성 주력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이 1호기). 부산일보B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 기조 속에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감축 기조가 유지되어 2036년에 각각 15%, 10% 아래로 대폭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 을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10차 전기본 확정안에 따르면, 기본 방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10차 전기본 확정안에 따르면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등의 순이다.

2030년에 원전과 신재생의 경우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정암풍력단지 전경. 한국남부발전 제공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2036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34.6%로 2030년 대비 2.2%포인트(P) 늘어나는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6%로 9.0%P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각각 5.3%P(19.7%→14.4%), 13.6%P(22.9%→9.3%) 하락하며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

산업부는 "원전·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하나 석탄발전 폐지와 수소·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석탄·LNG 발전량은 감소할 전망"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안은 2036년까지 최대전력 목표수요(118.0GW)에 맞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총 143.9GW(기가와트) 설비(실효 용량)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확정안에는 원전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비중은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에는 66대 34로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법’ 입법을 통해 기본체계를 마련하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확정안에는 전력거래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먼저 별도의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또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개선한다. 특히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아울러 시장 거래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력 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13일자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0차 전기본을 공고할 계획이며, 이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후속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