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부작용 개선 공감대
지역구 정수 문제와 연계될 듯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제도 개선에 공감대가 더 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제도 개선은 지역구 의원 정수 등과 연계돼 있어 결국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개편을 주장한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선 중대선거구제 전환보다 비례대표제 개선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반드시 중대선거구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데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제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에서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준연동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낸 거고, 민주당 의원이나 우리(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주혜, 장제원, 권성동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두관, 이상민, 김영배, 이탄희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비례대표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1일 이들 비례대표 제도 개선 법안을 상정해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제도 개선도 ‘의석수’ 조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방식 개정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현역 ‘낙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반발도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