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기자회견
“소멸 위기 해결 여야 협치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조속한 입법 및 로드맵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전국 지방분권 시민단체 연합인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 국회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방 소멸을 시작으로 인구 소멸,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가위기 해법으로 꼽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발을 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조속한 입법 및 로드맵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아직도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며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해 특별법 대안을 입법화해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시대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방시대’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해가 바뀌도록 손에 잡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은 더이상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저출생 고령화, 지역 격차와 같은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여야의 협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자치 입법, 자치 조직, 자치 재정, 자치 경찰, 주민 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의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은 사실상 좌초됐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과연 지방시대를 천명한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로 일본과 프랑스 상황처럼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위기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