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견제·북한 비핵화 한목소리… “한국도 동참해야”
11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개최
2025년까지 오키나와 미군 병력 재편
센카쿠 열도 등 일 방어 약속 재확인도
북 도발 규탄, 한·미·일·호 공조 시사
미국과 일본의 안보 최고 인사들이 모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양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호주도 이에 참여시키는 등 다자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일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방송 CNN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열고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첨단 정보와 감시 능력, 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미 해병 부대를 재편성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시킨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3 해병사단 본부와 제12 해병연대를 오키나와에 그대로 두고 제12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제12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한다. 오스틴 장관은 “증가하는 안보 환경 도전에 맞서 병력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로 재조직된다”며 “일본의 방어를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도 촉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국 합의는 중국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오키나와는 대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 병력 재편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개입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을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또 다른 동맹인 한국과 호주까지 참여하는 다자 공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틴 장관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미·일 상호방위조약 5조(집단방위)가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했던 약속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 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린 동중국해·남중국해,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요시마사 외무상도 “(회담에서)우린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일의 입장은 완벽하게 일치된다”며 “우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