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표류
지방위원회 등 핵심 정책 시작도 못 해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1년 11월 지방분권전국회의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 촉구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기자회견 모습. 부산일보DB

계묘년 새해 들면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이 국가소멸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이를 해소할 근본 해법인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절박함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집약된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작년 11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표류 중인 현실에 대한 개탄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한 법안이다. 통합법은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한다. 하지만 통합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정쟁에 가려 내팽개쳐진 것이다. 첫 단계부터 꼬이자 지방위원회 출범은 물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모두 전혀 진척이 없다. 올 상반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특구 시행도 2025년으로 미뤄진다고 한다.

여야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해 한시가 다급한 마당에 오히려 특별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이날 국회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도 여야의 특별법 협치다. 전국회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 위기엔 여야 협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방으로서는 더 덧붙여 얘기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명제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단순한 의지 표명은 이제 별다른 호소력이 없다. 당장의 실질적인 정책만이 중요한 때다. 그 첫 단계가 특별법 통과인데, 여야 정치권이 저 모양이니 한숨만 나온다.

전국회의의 촉구가 아니더라도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별법 통과에 꾸물거려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의 출범은 주목된다. 포럼이 특별법 통과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여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법 통과와 별도로 대통령실에도 담당 수석실을 설치해 지방시대의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확실하게 규정한 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꺼낸 만큼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