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반 자치단체’ 해당
할인율 7% 이상·국비 2% 지원
시, 캐시백 현행 5% 유지 방침
국비 최종 확정 후 세부안 마련
예산 고려 일정기간만 확대 무게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설 명절을 맞아 캐시백 경품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부산 부전시장이 설 차례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15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 캐시백 비율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현행 ‘월 충전한도 30만 원, 캐시백 5%’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별도의 이벤트 기간을 두고 캐시백 혜택을 7%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대상을 인구 감소 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돼 왔다. 올해부터 행안부는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수정한다.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지역화폐 예산은 총 3525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에 여야 간 이견 차가 커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 국고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며 2021년 1조 522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2022년 6050억 원으로 크게 줄인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화폐 국비 지원 대상을 인구 감소 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 감소 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올해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다.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먼저 고려할 방침이다. 그간 국비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올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3개 유형 중 일반 자치단체에 포함돼 현재 캐시백 요율 5%에 2%를 국비로 지원받아 7%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시는 아직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확정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동백전에 편성된 자체 예산을 고려하면 상시로 캐시백 7%를 운영할 수는 없고 이벤트성으로 일정 기간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올해 동백전 발행 목표액을 1조 6000억 원으로 정하고 운영 예산을 총 800억 원으로 잡았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먼저 본예산에 50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3525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시는 28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도 세웠다. 그동안 시는 인구에 비례해 전체 지역화폐 국비 중에서 7%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날 행안부의 발표로 시가 받을 국비 지원 규모는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캐시백 5%를 유지하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성으로 국비 조건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다”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춰 올해 동백전 운영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