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논의
성일종 “윤석열 정부서 효율적 교육 개혁 이룰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당정은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늘봄학교’(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유보통합을 비롯해 여러가지 교육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어젠다가 놓여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는 교육·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는 급·간식비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수차례 당에서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 벽을 잘 넘으면 우리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20대, 30대, 40대 부모들은 국가의 교육이 좀 더 잘 돌봄으로서 직장에서 편하게 일하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교육이 골고루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정부가)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을 당정이 힘을 합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것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만 보내도 아이들이 보육, 질 높은 방과후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두 정책만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들이 만 11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국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맡아서 키워 드리겠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 현장에 잘 안착된다면 학부모들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이 획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이자 소명으로, 교육부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하기 힘들다”며 “교육개혁 원년인 올해부터 개혁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당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