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차 귀어·귀촌 지원 계획
교육 등 지역별 거점지원센터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6월 10~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수부 주최,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열린 ‘2022 귀어귀촌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귀어귀촌 문턱을 낮추고 초기지원을 확실하게 하며, ‘인구유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방향으로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편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에서 비어업인 귀촌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2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해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선, 해수부는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어케이션(어촌+워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돕는다.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도 추진한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 자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함으로써 어촌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어촌 일자리는 늘리고 부족한 생활 서비스는 확충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해양레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기존 수산업 분야에 한정되던 어촌 정착자금을 관광·IT(정보통신)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창업도 활성화한다. 방치된 빈집을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클린 국가어항사업 등을 진행해 어촌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 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한다.

또 귀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귀촌, 취·창업,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가 단위 6차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6차 산업화 모델은 어업, 양식업과 연계 가능한 가공, 유통, 음식점, 체험, 관광 등을 말한다.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어촌 정착 초기 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룰 지역별로 조성해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