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정치권 신공항 특별법 속도전
논란 크지만 의원 대부분 침묵
최인호만 법안 문제점 계속 지적
홍준표 “통과 장애물 최 의원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지금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한 사람(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홍의 16일 기자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K신공항 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다음 달까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특별법 처리에 대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뿐”이라는 게 TK의 판단이다. 2021년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시 TK 의원들은 1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투표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을 밀어내고 ‘중추공항’을 노리는 TK신공항 특별법에는 부산 의원 대부분이 침묵하는 모습이다.

영남일보 등 TK 언론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지금 장애물로 등장한 것은 한 사람(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다음 달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내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TK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실제 TK신공항 특별법은 논란이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특별법안에는 신공항을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등의 내용이 문제다. 현행(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공항 위계에서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도 중추공항 건설이라는 표현은 없다. 상위계획상 ‘거점공항’인 대구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바꾸겠다는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선 사실상 ‘억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도 담고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3.8km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활주로 길이 등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근거해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 밖에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고 ‘종전부지’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추공항 위계 설정 등 상당한 논란을 부르는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부산 정치권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다. 과거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제정 과정에서 TK 정치권이 똘똘 뭉쳐 전원 반대하고 나선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은 홍준표 대구시장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의원 중에는 최 의원이 유일하게 법인 내용상 문제점을 찾아내 계속 지적하고 있다.

TK 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에 큰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한 듯 특별법 통과를 위해 ‘속도전’과 ‘물량전’을 펼치고 있다. 찬성 의원들의 ‘수’를 앞세워 빠른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주 의원을 비롯해 총 8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홍 시장은 신공항과 관련 “대구와 부산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하는 연대 관계”라며 협력을 압박하고 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가덕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TK 정치권 역시 2021년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시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대구 의원 8명은 전원 ‘반대’했고 경북 의원 10명 가운데 1명이 ‘기권’, 9명이 ‘반대’ 표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