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후 정부 책임론 이어 가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유가족 등의 재난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위에서 몇 사람을 고발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진상조사기구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재발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또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에 대해 “독립조사기구에서 조사해본 결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법당국 수사와 별개로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