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원에 계속 유지돼야”
민주 “간첩단 사건을 활용하나”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단 사건에 말을 아끼면서도 국정원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한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제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간첩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대야 공격을 이어나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종북몰이, 공안탄압 등 한가한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간첩단 사건 관련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면서도 여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 입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단)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던 집단”이라며 “국민들이 이제야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릴까 우려된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간첩단 사건 수사에 대한)당 차원의 대응 등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으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