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3.43% 하락
이의신청 5431건 중 391건 반영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4월 결정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5.73%,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43% 하락한 것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5.73%,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4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땅주인과 집주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부산일보 2022년 12월 15일 자 보도).

그 결과, 전국에서 모두 5431건 의견(이의신청)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391건의 의견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수정됐다. 반영률은 7.2%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1만 1648건)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표준지의 경우 4969건이 제출돼 모두 337건이 반영됐는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이 253건으로 내려달라는 의견보다 훨씬 더 많았다. 표준주택은 462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돼 54건이 반영됐는데 상향의견과 하향의견이 거의 비슷하다.

부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초 -5.77%로 나왔지만 이번에 이의신청을 거쳐 -5.73%로 조정됐다.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3.43%로 지난해 12월 발표와 동일하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에 발표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