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공감대 외 방향성 없어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제 무게
국힘 지도부·당권주자는 침묵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지난 16일 모임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 방향성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도 여당에선 선거구제 개편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식 조직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외에도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 선거제도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의원 60여 명이 참여한 모임은 지난 16일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선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의원 모임에서) 일단 바꾸자. 지금 준연동형제는 문제가 있고 특히 소선거구제 폐해는 있다. 이번만은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단 비례에 대해서 숫자도 늘리고 방식도 늘리자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선거구제는 숫자를 조금 줄인다든지 중대선거구제로 한다든지 도농복합제로 한다든지 등등의 많은 제도적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의 경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오히려 현실화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지역구 개편보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원) 10명 정도의 권역을 만들어서 그 권역에서의 선거방식을 비례, 그러니까 정당 투표 또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투표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253개 지역구는 그렇게 뽑고 나머지 비례의석 47개는 조정의석으로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을 석패율처럼 구제해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기우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이후 당 지도부에선 선거제도 개편 언급이 없다. 당권 주자들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지난 20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어떻게 권역을 나눌 것이냐, 또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