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서 무인기 침투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경호처장·안보실장 출석 요구
국힘 "사건사고 때마다 대통령실 끌어들이나"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면서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가 안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라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이 경호처 주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대통령실)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다”며 “국방위에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라 주장하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에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냐”며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문 정부 시절 삼척항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하고 도를 넘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국방위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소속 인원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안보실과 경호처 관계자를 국회에 부르려거든, 운영위를 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