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현안 간담회 브리핑서
“기재부, 국고 지원에 반대 안 해”
‘TK특별법’ 통과 땐 가덕에 타격

지난 2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TK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지원 최 의원을 지원하는 피켓 응원을 하는 모습.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국비 경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덕신공항은 ‘선점 효과’는 물론 ‘사업비 확보’에서도 TK신공항에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기존 공항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신공항을 건설한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은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내용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는 사업자가 사업비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사업 위험이 국가에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기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이번에 전격적인 ‘동의’ 입장이 나왔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기재부가 원칙을 뒤엎는 국고 지원에 동의한 데 대해선 TK 정치권이 중심이 된 여권 지도부의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역 현역 의원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해 재정 원칙을 뒤엎은 셈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대로 처리될 경우 가덕신공항과의 ‘국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TK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얻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법안과의 동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TK신공항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TK정치권과 광주 정치권은 각각의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근 2개 특별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 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별 법안으로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각각의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모이면 같이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TK정치권이 이처럼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의원 가운데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TK신공항 특별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이들 의원의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