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인상 추진 서울 비롯해
전국서 버스·지하철 요금 ‘들썩’
다른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올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일보DB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전국 각 시·도에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교통비 부담이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체감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 항목은 1년 전보다 9.7% 올라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교통비 항목은 △승용차 구입비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차량정비 비용 △대중교통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연료·윤활유가 20.4%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올해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름값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버스 등의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지난해 2%대에 그쳤던 대중교통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4월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에서 1500~1600원이 되고 지하철 기본구간 요금은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오른다. 택시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됐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는 이미 택시 기본요금을 이달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대전도 3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한다.

울산과 경남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택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부산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여론을 감안해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대중교통 누적 적자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200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됐다.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 1300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

다른 시·도 대부분도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 조례에서 중기 계획을 확정해 인상이 불가피한 시·도가 여러 군데다. 서울은 올해부터 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울산, 대전, 세종시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

이와 함께 2분기에 인상을 검토한다던 가스 요금은 현재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난방비 폭탄’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당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2분기 인상안에 대해선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 요금의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한 번에 많이 올리기는 힘들어도 소폭 인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