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찰 조사… 쟁점과 전망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약속…
일감 몰아줘 7886억 부당 이득”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가닥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져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로 이 대표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이 대표의 피의자 조사는 약 12시간반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정점’에 사업 추진 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권력을 사유화한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특혜’에 이 대표 몫 있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대장동팀’이라 불리는 민간사업자들의 배당금 가운데 이 대표의 ‘숨은 지분’이 있는지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 428억 원 가운데 ‘이 대표 측’에 약속한 몫이 있다고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포함됐다고 본다. 이 대표가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김만배 씨의 제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팔인 정 전 실장이 이와 관련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만큼 몸통 격인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공약 이행 위해 대장동팀과 협업”

검찰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 대장동팀과 협업했다고 본다.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을 진행해 이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 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승인·결재했다는 것이다. 1공단 공원화를 빌미로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서판교 터널 개통,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요구했으며, 이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장동팀이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확보한 5개 필지의 분양 수익 역시 이 대표가 제공한 혜택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 몰아주기로 대장동팀이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성남시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줬다고 보고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모범적인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성남FC 의혹 묶어 불구속 기소 전망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년가량 이어진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정점이자 각종 측근 비위 의혹도 제기된 터라 하루 안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이러한 검찰의 요구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가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조사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