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중단” 정치권·시민사회 잇따라 목소리
다음 달 2일 부산시의회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안’ 처리를 앞두고 규약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부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은 다음 달 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부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모임은 부울경 광역의원들이 당적에 얽매이지 않고 부울경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결성한 단체다.
모임 측은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초광역 협력체로 정파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초광역 발전을 위해 경제동맹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들여 만든 체제를 굳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특히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특별연합 무산을 자초해 놓고 특별연합 폐지 안건을 통해 그 비난과 책임을 시·도의회에 떠넘기려 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가 굳이 나서 규약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도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행안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 행안부는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 공동 보도문을 핑계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지시했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위배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또 “행안부가 보여 준 태도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나 다름없다. 지난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을 설치할 때에는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정작 설치 이후에는 폐지를 지시했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경남과 울산에서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각각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