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고지서 받고 화들짝 놀라
취약계층 예산 전국 꼴찌 그쳐서야

유례없는 한파에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지역 곳곳에 정부가 국민에게 난방비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가스비 폭탄! 서민만 죽어난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 시내 50여 곳에 내건 것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연초부터 날아 온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모두가 화들짝 놀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최강 한파가 지속된 1월의 난방비가 날아드는 2월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올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네 차례나 인상돼 연초 대비 38.5% 올랐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시민들이 본격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이 ‘전 정부 탓’과 ‘현 정부 무능 탓’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가장 큰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난방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28%나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대선, 윤석열 정부는 8회 지방선거를 의식해 가스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해 놓고 서로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부산시도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이달 중으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부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 가구의 13%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별 특별 난방비 지원 예산을 비교해 보니 서울 346억, 광주 341억, 경기 200억, 경북 145억, 인천 122억, 전남 11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에서 10억 원이 안 되는 광역지자체는 부산밖에 없어 규모 면에서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올겨울 들어 비교적 따뜻한 부산에서도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된다. 당정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난방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은 부산시가 취약계층 지원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부산시도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