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46억 광주 341억 경기 200억
기초생활수급자·양육가구 등 지원
부산시, 취약계층 지원에 인색
예산 6억여 원… 지원금 전국 꼴찌
차상위계층 일부 세대만 혜택

난방비 폭등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 외벽에 부착된 가스 계량기. 김종진 기자 kjj1761@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산시의 난방비 지원금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자 시민들은 시가 취약계층 지원에 인색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지원 대책으로 부산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중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 난방비 증가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하자 시도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예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8만 5000여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예산 341억 원을 투입해 0~5세 아이를 양육하는 4만 6223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도 145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 10만 5000가구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인천시도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122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경남도는 49억 원을 들여 노인 가장 세대와 한 부모 가정에 난방비를 지급한다.

반면 부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차상위계층 6700가구에 만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게다가 난방비 혜택을 받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5만 1000여 가구 중 13%가량에 불과하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에만 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취약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했다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만을 드러낸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 모(58) 씨는 “예산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텐데 시만 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관심의 차이라고 본다”면서 “건설사업에 투입할 예산만 챙기는 시 때문에 정작 힘든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예산이 부족해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원 폭증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5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난방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