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법무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부산의 교정시설인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문제에 대한 용역결과 발표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시설을 서로 안받으려는 강서구와 사상구 두 지역의 물밑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과 법무부는 사상구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이 스마트 법조타운 조성계획은 강서구민들의 강한 반발에 답보상태가 되고 말았다.

부산시는 2021년 용역을 발주했고 2022년 말에 이전 확정계획안을 최종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 용역은 끝났지만 두 지역간의 갈등과 마찰로 최종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는듯 하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상호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해서 부산시정의 중요과제가 해결되고 오랜기간 침체된 서부산권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두 교정시설 모두 부산시민이 이용하게 되는 곳인만큼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정쉼터가 되어야 한다.

부산구치소는 1961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서 1973년 현 사상구 주례3동으로 이전한 지 50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부산구치소는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1900명을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시설로 겨울 한파에 속수무책이다. 교정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늘 수용자 식구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2000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상태에서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교정공무원(교도관) 역시 적정인원이 최소 700명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부산구치소의 이런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직원 인력으로는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은 물론 질좋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교정정책과 교화사업, 교정행정도 예전과 많이 변화했다. 사랑과 감성이 담긴 감동적 교정·교화행정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는 동안 보다 질좋은 교정·교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에는 언제든지 치료받고 어려움과 마음적 고통을 교정기관 직원(교도관)과 항상 터놓고 애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은 단속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교화와 갱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을 다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재교육하는 것이 교정시설의 역할이다.

또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부산시민들이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씩 찾고 이용하고 오가는 공공시설이다.

부산 교정시설의 노후화된 실태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또다른 피해 발생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통합이전 논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교정시설 노후화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부산의 두 교정시설의 통합이전이 님비현상에 막혀 불가능하다면 부산구치소의 경우 현 위치에 고층아파트형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을 겸한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거듭나는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