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논설위원

등록금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독 대학 등록금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나무위키에는 ‘등록금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액수가 크며, 또한 대학은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동아대가 그 등록금 인상 대열의 선봉에 섰다. 전국 종합대학 중 최초로 13년 만에 인상한 것이다. 교육부가 만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고물가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먼저 올리면 정부에 찍힐 수도 있을 텐데.

따져 보니 지금 같은 고물가에서는 인상이 나았다. 등록금 인상률은 법으로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동안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1%대였는데 지난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올해에는 4.05%로 크게 뛰어 버린 것이다. 동아대가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은 20억 원, 학부 등록금 3.95% 인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은 50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동아대가 올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하면 2030년 1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일 수밖에 없다.

사실 등록금 인상은 편법적으로 행해졌다. 지난달 2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학 재정 문제 책임 전가하는 대학원생, 유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만 봐도 그렇다. 동아대를 제외한 부산 지역 4년제 14개 대학은 올해 14년째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다수 학교가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했다. 서울 지역 연세대, 서강대, 중앙대 등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4%가량 올리는 꼼수 인상을 했다.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별도의 정부 장학금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 10개 교육대 중 부산교대를 비롯한 7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 재정이 임계점에 달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억제 조치가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2년 평균 등록금은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도 등록금 동결을 원한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등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법정 한도 내의 인상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종호 기자 nlead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