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논란

국힘 이헌승 의원 등과 기자회견
“국가 법령으로 무임 운행 하면서
손실비용만 지자체 등에 떠넘겨”
“고령화로 상황 더 악화” 이구동성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과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 지원 법제화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정치권과 전국 도시철도 관계자들이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 지원 법제화를 요구했다. 무임승차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것보다 지자체에 떠넘겨진 무임승차 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과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서비스의무(PSO)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액이 연평균 5400억 원에 달한다”며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시철도 PSO를 시행한 지 어언 40년이 넘었다. 도입 초기와 비교해 재정 부담이 확대하는 쪽으로 변화됐다”며 “국가의 법령으로 무임 운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실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책의 말단 집행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PSO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는 행정적 당위성을 갖췄고, 현실적으로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도시철도 공동협의회의 설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PSO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도 정부 지원의 당위성으로 언급됐다.

코레일 광역철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들은 “정부 산하기관인 코레일 광역철도는 무임손실의 약 60%를 지원받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명백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임손실액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부 지원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무임손실액은 부산교통공사 1090억 원 등 6개 도시철도에서 총 4717억 원에 달한다. 2021년 부산교통공사의 단기순손실은 1948억 원인데 손실의 56%가 무임승차로 발생한 셈이다.

그나마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임승차가 줄어 비교적 상황이 양호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액은 1396억 원으로 단기순손실 1525억 원의 92%를 차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매년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손실액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원으로 도시철도 재정이 건전화되지 않으면 결국 노후 장비 교체와 정비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헌승 의원 등은 “PSO 시행 초기 노인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7.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장래에는 2030년 30%, 2045년 37.4%에 이르는 등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공동협의회는 국민 다수가 정부 지원을 통한 도시철도 PSO의 지속적인 시행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시철도 PSO 지속 제공’에 국민 77.7%가 찬성했고, ‘지하철 안전 위해 무임수송 비용 보전’에 75%가 동의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