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 늘었지만,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이미 100조 원에 육박했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 원을 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사진)은 전년 대비 51조 9000억 원 증가한 395조 9000억 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 6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도 전년도(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33조 2000억 원 늘었다. 이외 부가가치세가 10조 4000억 원, 관세가 2조 1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 5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4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30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2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 6000억 원, 총지출은 622조 5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 5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 7000억 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 8000억 원이었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