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
하자접수 후 15일내 조치해야…하자처리 부실 건설사 퇴출
입주 전 임대사업자가 전 세대 대상 하자점검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며 하자보수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개선 방안’. 국토부 제공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이 하자 접수를 하면 15일 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국토부는 충주 호암, 부산 하단, 서울 남부교정, 경산 하양, 세종 수루배 등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5개 단지 총 476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감리책임을 강화한다.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해 마감 공사 부실을 막는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주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 개시일 직전 전 세대 점검을 진행한다.

또 각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임의 점검만 진행해 왔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하자에 상응하는 일정액)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 조치를 확인하고 입주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은 모바일앱을 통해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거주 단계에선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 이력과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하자 처리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공모에 참여할 때는 하자 처리 결과를 반영해 부실한 건설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전(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