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아닌 지역 삶의 질 높이는 데 주력해야”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환 요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인구 수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추이.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교육,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방향’(민보경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 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도시(3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감소와 의료, 교통, 보육 등 정주 여건 악화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이 부실하고 학생 모집을 하기 어려운 ‘한계 대학’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84개 한계 대학 중 62개(74%·국립+사립)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수도권으로 유입된 20~30대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는 2010년 4만 7931명에서 2020년 9만 3430명(2020)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구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수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 여건이 조성돼 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이 태어나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발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한국처럼 중앙집권 체제가 강력한 나라에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논리가 우선된다. 따라서 중앙이 주도하는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메가시티’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