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33종·전략협력국 30개국 선정…장기공급계약 추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 20%대로↑
산업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중앙)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핵심광물 확보전략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핵심광물 회수) 비율은 20%대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전기차·이차전지 관련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성일하이텍,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핵심광물의 처리·가공 공정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함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매장·생산량을 고려해 30개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호주가 주도하는 IEA 협력체계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10종과 관련한 110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의 투자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늘린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기능을 개편해 위험성·전문성이 높은 자원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다음 민간 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 모델도 구축한다.

다만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향후 재무건전선 개선 상황을 고려해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비축량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7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필수 과제"라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