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친야 무소속 감안 이탈 30명
비명계, 사퇴 요구 본격화 등
거센 당내 반발에 직면할 듯
검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
‘방탄 국회’ 프레임 논란도 부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위기는 넘겼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정치적 실패’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여서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거 ‘이탈 표’가 나온데다 향후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당내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직 사퇴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월 국회를 여는 명분으로 ‘민생국회’를 주장했지만 이날 표결 탓에 ‘방탄 국회’ 프레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의 이탈 표는 당 내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다.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에선 “압도적 부결이 당연하다”는 말이 나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석수(169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38표의 반대표를 끌어낸 것은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7석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탈 표는 30명 이상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에선 그동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친명계는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에 주목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여론조사(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0%P 오른 43.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8%P 내린 42.2%로 민주당에 뒤졌다. 그러나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물론 친명계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 대표의 다른 혐의로 추가 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이탈표가 10명만 더 나오면 체포동의안 가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비명계의 무게감은 더 커지게 됐다. 만약 검찰이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로 더 부각된 ‘방탄 국회’ 논란도 민주당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3월 국회 개원 일정을 놓고 ‘방탄 공방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3월 국회를 3·1절 기념행사가 열리는 1일부터 개원하는 것은 방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헌국회 이후에 지금까지 임시국회를 3월 1일에 한 적이 없다”면서 “3부 요인이 다 모여 기념식을 하는데 이런 날조차도 하루도 걱정이 되니까 이재명 방탄국회 이어 달리기로 가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 등의 추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정의당과의 관계도 난제로 남아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도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1년 전 대국민 약속이었다”면서 “민주당식 개혁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결정적 순간에 항상 상황 논리로 개혁을 스스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