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포 A2블록 입주 3개월 연기 등 공공아파트 공사 지연…민간 현장도 갈등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에 "1개층 올리는데 1∼2일 더 걸려"…정부 "태업 실태조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는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공공아파트까지 입주 차질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워크레인 노조는 정부의 압박에 반발해 이달부터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에 나서 추가적인 건설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당초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경남 창원시 가포지구 A-2블록(402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는 9월로 석달 연기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장기간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과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이 더해지며 골조공사가 오래 지연된 탓이다.

LH는 앞서 올해 1월로 입주 예정이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 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597가구)도 문화재 발굴 문제에 이어 화물연대 등 노조 파업까지 겹치며 입주를 올해 6월로 5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공주택 입주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LH의 조사가 끝난 울산 다운2지구 A-9블록, 충남 예산 주교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개 단지의 경우 순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기 차질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15일에 달했다.

민간 건설현장은 공사 차질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타워크레인 노조원의 준법투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적인 수준인데도 바람이 불어 타워크레인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일부러 철근 등 자재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 사전에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자재 인양 등을 거부하고 52시간 외에 초과 근무는 금지하는 것 등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주말부터는 준법투쟁으로 인한 공정 차질이 현실화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이후 화물연대와 철도·레미콘,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경우 공사 차질로 인한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고의적인 태업을 한 조종사에 대해서도 면허를 정지하고,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노조원들을 대신할 충분한 대체 조종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조종사의 90∼95%가량은 모두 민노총 또는 한노총 소속 노조원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장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체 조종 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고의적인 태업 사례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안전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건설사를 고소하거나 고의적 태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17일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19개 회원 건설사를 주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와의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