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영어] 어메니티 좀 더 주실래요?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수영1구역 시공사 GS건설 확정
지난해 단독 입찰로 유찰됐던 부산 수영구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됐다. 20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형태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수영1구역의 단지명을 ‘센텀자이 리버노블’로 제안했고, 향후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수영1구역 시공사 입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모두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관련 법상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다만 2차례 이상 단독 참여 등으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은 수영구 수영동 484-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아파트 8개 동, 1533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이 6374억 원이다. 수영강을 내려다 보는 전망에다 센텀시티 등과 인접해 입지적 이점을 갖췄다. 또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과 민락역, 3호선 망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망미초와 수영초, 센텀초 등 학군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6개월로 계획됐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수주하며 연초부터 수주 실적이 단숨에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161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비가 6498억 원이다. 중랑구의 첫 공공 재개발인 데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을 시공사로 맞으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거제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50대 조선 노동자 사망
경남 거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50대 조선소 노동자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40분께 거제시 아주동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2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자전거를 몰던 네팔 국적 30대 남성은 다행히 타박상에 그쳤다. 두 사람 모두 인근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 차도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다. 승용차 운전자 30대 A 씨는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승용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다시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며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946년 6월 14일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 그는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며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전 세계적인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내세웠다. 무역 시스템을 재점검해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종료를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의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과 맞물리며 미국의 국제 리더쉽 방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 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성 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도 전면 폐기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느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또 2020년 대선 패배 후 연방 의회에 난입한 1·6 사태로 처벌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독재 쌍둥이”… 이재명·민주당을 히틀러·나치에 비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논란 등을 두고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의 배경으로 ‘반이재명’ 정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라고 해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지속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구심을 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 인용 시 지지층의 불복으로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 예고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들 보도에 대한 문의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입장문은 주한미군(U.S. Forces Korea) 공식 엑스(옛 트위터)에도 게재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속보]최 대행, TV수신료 통합 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과 결합하거나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결합 징수하게 되면,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 보증 사고액 2633억 ‘역대 최대’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의 고위험 특례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이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대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단의 사고액은 2023년 2240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사고액은 647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사고액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대위 변제에 투입했다. 지난해 2633억 원의 사고액을 변제하기 위해 2007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1348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 대위 변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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