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쟁하지만 갈등 원하지 않아”
‘하나의 중국’ 등 대중 정책 유지 강조
국무부 “자유로운 아시아-태평양 중요”
미 상원, 중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
중 인민해방군은 연일 무력시위 벌여

미국은 7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등 대중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선을 넘지 마라”는 중국의 경고(부산일보 8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반응했다. 미국은 또 “대만해협에서 평화를 유지했던 현상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라고 맞받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미국이 중국과 대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구한다.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우리는 또한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현상 유지가 일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며, 특히 무력에 의한 변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의 이 같은 언급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지역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은 분쟁과 대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 후에 나온 것이다. 친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으로 미국이 넘지 말아야할 첫 번째 레드 라인”이라며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속도를 내면 반드시 갈등과 대결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애초 대만 방문 의사를 접은 대신 내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접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뜨거운 정치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매카시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다룬 보도의 일부는 미 행정부를 포함해 중국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내에 정말 우려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의회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정부 기관이다. 의장이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매카시 의장 관련 보도를 제쳐두더라도 우리의 더 넓은 관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십 년 동안 대만해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온 현상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사실이다”면서 “중국과 달리 우리의 책임과 목표는 현상 유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가 평화와 안보를 뒷받침하고 상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우리의 많은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가속화했다. 미 상원에서는 이날 중국의 짧은 동영상(숏폼) 플랫폼 ‘틱톡’ 등 외국 IT업체의 제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상무부에 틱톡 등 IT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 외국 정부가 가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서 틱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퇴출을 위한 발판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선 대통령에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백악관은 모든 기관에 30일 내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국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도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7대와 군함 3척을 포착했다. 대만군은 전투기와 함정을 내보내고 기체를 추적하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