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시범 지역 부산 지정 의미

교육부 대신 시가 대학 예산 지원
시범 지역 대학 ‘글로컬’ 선정 유리
시 별도 지원팀 설립 전문성 강화
7월 중장기 과제 실천 방안 발표

최근 시가 주최한 부산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 부산시 제공

지난해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1호는 ‘지방대 살리기’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지방대 살리기의 첫 단추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꺼내 들었다. 2025년 완전 시행을 목표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각 지역에서 지자체 중심 지역 대학 살리기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대학 연계로 지방대 살리기

부산이 RISE 시범 지역에 선정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각종 대학 재정 사업에서 지자체의 권한 강화다. 시는 정부 재정 사업 기획, 평가,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 대학재정 사업인 LINC 3.0사업(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사업 등에서 시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과거 교육부가 전문 기관을 통해 각 대학에 예산을 내려 줬다면, 이제는 시가 직접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각 대학을 이끌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지산학협력센터에 전문 기관 역할을 부여해 각종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을 분배할 계획이다.

시는 2년간 RISE 시범 지역의 성공을 위해 시청에 별도의 RISE 지원팀을 만들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자체 역량 부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교육부와 대학 지원 계획을 함께 수립해 오는 7월 부산형 RISE 사업 중장기 과제 실천 방안을 발표한다. 실천 방안에는 기업과 대학 연계 방안, 지역인재 육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ISE 사업과 함께 대학-지자체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RIS 사업 지역으로도 선정됐다. 부산은 RIS 사업을 통해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국비는 스마트 항만물류, 친환경 스마트선박,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등 3가지 핵심 분야에서 지역혁신 인재 육성에 쓰인다. RISE 시범 지역 선정으로 내려오게 될 각종 대학 지원 예산과 RIS 예산의 동반상승 효과를 각 지역 대학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의 한 국립대학 총장은 “RISE 시범 지역 선정으로 각 대학 차원의 정부 주도 국책 사업 유치에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로컬 대학 부산에서 대거 탄생하나

RISE 시범 지역 선정을 가장 반기는 곳은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받는다. RISE 시범 지역 대학에는 글로컬 대학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기존과는 다른 ‘혁신안’을 내놓는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심사 기준을 밝혔다.

단일 지원 사업으로 대학에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것은 ‘역대급’ 규모다. 부산의 대학들은 RISE 시범 지역 선정 덕분에 최대 3곳의 글로컬 대학이 부산에서 탄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RISE 사업을 지역 대학 살리기 핵심 사업으로 꼽는 상황에서 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의 동반상승 효과를 위해서라도 RISE 시범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 한 총장은 “과거에는 교육부 주도 사업이 대학의 생사를 갈랐다면 이제는 지자체와의 협업, 지자체와 정책에 발맞추는 것이 대학 발전의 핵심이 될 것 같다”며 “지자체 계획 수립에 대학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등 시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