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엑스포 홍보 스튜디오 개장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은 부산시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2030부산엑스포 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개장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광고 기획자나 모델이 되어 엑스포 유치 홍보 포스터를 직접 만들 수 있다. 키자니아 부산 제공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1월 22일 수요일(음 12월 23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학문이나 문서에 치중하면서 일은 순서대로 처리해야. 84년생 새로운 일이나 사업의 제안이 들어올 수도. 72년생 바쁜 가운데에도 부가 이익이 발생할 듯. 60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도록 하라. 48년생 마음의 여유가 차츰 생긴다. 36년생 주변 변동에 따라 움직이면 일이 무난하게 풀릴 듯.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85년생 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빛이 있으니 묵묵히 견디자. 73년생 계획된 일이라도 원칙대로 되지는 않을 듯. 61년생 먼 곳과 소통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49년생 화려함이 지나가니 다음을 준비해야 순리다. 37년생 주변을 정리하면 좋은 일이 생길 듯. 금전X 애정△ 건강X 범 98년생 새로운 일을 잘 맞이하고 주위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86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실속 없는 하루다. 74년생 주변과 교류할 일이 많아지니 포용하는 마음으로. 62년생 눈높이를 높여도 성과를 거둘 운. 50년생 작은 변화에도 주의하며 마음에 여유를 가짐이 좋을 듯. 38년생 주변 변동이 발생하니 건강에 주의해야.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욱하는 마음은 멀리 날려 버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자. 87년생 기쁜 마음으로 축배의 잔을 준비해도 좋을 듯. 75년생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라. 63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51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39년생 외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맡아 하면 보상이 클 듯. 88년생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을 안겨다 줄 듯. 76년생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주위의 칭찬이 따른다. 64년생 앞에 나서는 것은 도리어 불리함이. 52년생 피곤함이 따를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40년생 안타까운 모양이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조신함이 필요할 듯. 89년생 다양함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판단하여야. 77년생 바닥을 치면 상승만이 기다리고 있다. 65년생 경쟁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53년생 어려운 문제는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될 듯. 41년생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냄이 좋을 듯. 금전△ 애정○ 건강X 말 02년생 연인은 흐린 날일 수도 있으니 상호 존중이 필요할 듯. 90년생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78년생 작은 손실은 여유 있게 넘기는 것이 좋을 듯. 66년생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54년생 마음에 흡족한 일이 생길 듯. 42년생 보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열정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면 좋을 듯. 91년생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라. 79년생 그동안 노력의 성과나 결과로 마음이 흡족할 듯. 67년생 배우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면 좋을 듯. 55년생 주변 상황이 기대했던 만큼 원만하게 풀릴듯하다. 43년생 상황이 순탄하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생긴다.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즐거운 대화로 생기를 북돋아 봄이. 92년생 화려함이 오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표현하면 좋을 듯. 80년생 가정의 소중함을 사랑으로 표현해 봄이 좋을 듯. 68년생 소원해진 사이에 먼저 편하게 대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듯. 56년생 고생스러움은 이제 마감하는 기운. 44년생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함이 좋다.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최대한 활동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니 준비가 필요하다. 93년생 마음고생이 지나고 봄바람이 두 볼을 스치듯 홀가분하게. 81년생 일보 후퇴하고 이 보 전진하라. 69년생 주위 환경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유지함이 좋다. 57년생 주위와 동조해 움직임이 좋을 듯. 45년생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재주가 비상하니 변화가 무쌍하게 이루어지는 모양. 82년생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낮추어라. 70년생 작은 일을 소중히 하고 신중히 처리함이 필요하다. 58년생 만족하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 46년생 보여주기 싫은 면을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듯. 34년생 고정된 수입을 잘 관리하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대책이 생길 듯. 83년생 중심에 서서 양쪽을 다 생각해 주는 지혜를. 71년생 컨디션이 좋아지고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릴 듯. 59년생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있을 듯. 47년생 관계가 원만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운이다. 35년생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최선일 듯. 금전◎ 애정○ 건강○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 내수 띄우기 … 동백전 50만 원, 7개 도로 무료화
설 명절 동안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가 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산 7개 유료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나눔복지, 문화관광, 시민안전, 보건의료, 교통수송, 생활민원 등 7대 분야 79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7%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월과 2월 각 한 달 동안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중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업체를 선결제로 응원하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벤트도 열린다. 시는 선결제를 인증한 참여자 1014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5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인 오는 27~30일 4일 동안 유료도로인 광안·거가대로, 을숙도·부산항대교, 수정산·산성·천마터널까지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루 약 39만 60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시는 또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연휴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 내 38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한다. 또 연휴 동안 보건소와 공공 심야약국 14곳, 발열 클리닉 8곳, 진료 협력병원 22곳을 운영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설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 보증 사고액 2633억 ‘역대 최대’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의 고위험 특례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이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대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단의 사고액은 2023년 2240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사고액은 647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사고액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대위 변제에 투입했다. 지난해 2633억 원의 사고액을 변제하기 위해 2007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1348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 대위 변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폭력 선동 극단의 정치 유튜버, 법치주의 위협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 무능’이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소통과 협치 불능에 빠진 정치 실패의 틈바구니에서 ‘광장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 극우 유튜버들과 여기에 기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결합, 극단적 민심이 과격한 양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을 되새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해 과격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이건 혁명”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폭도들이다” 등 극단적인 선동을 펼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 시위 과격화를 유도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마다 한남동 관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정부 기관 집결을 유도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해 왔다. 극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 선동에 힘을 실었다. 전광훈 목사는 시위 당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지지자에게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력 사태를 키웠다.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정당화하며 폭력 사태를 이끌 광장 권력을 쥐어준 형국이었다. 윤 대통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총 3차례 ‘애국 시민’ ‘애국심’ 등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를 냈고, 지난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에서 ‘불법’ ‘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선동과 극한 주장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일부 유튜버들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사태를 키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유튜버들의 선동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선동한 유튜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치 공백이 법원 습격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니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는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의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시민들도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전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시-대한항공 회동 미뤄지는데 LCC 통합작업 ‘가속화’
지역이 키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두 항공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을 가속화(부산일보 2024년 12월 3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에어부산이 사라질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하순 회동을 갖고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한 통합 LCC 부산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설 명절 전후로 회동이 미뤄졌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전 회동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회동 날짜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LCC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어부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에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영업본부장에 송명익 전 대한항공 기업결합 TF 총괄팀장(상무), 기타비상무이사에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대관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부문 총괄 겸 경영본부장에는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을 앉혀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우기홍 부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송보영 부사장), 진에어(박병률 전무), 에어부산(정병섭 상무), 에어서울(김중호 수석부장) 순으로 각 계열사 체급에 맞춰 대표 서열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작업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요구하며 시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속히 만나 부산 시민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괄 TF에도 참여 중인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대한항공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LCC의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운영 방침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신임 임원진 퇴진 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출신 신임 대표·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에어부산 지분 16.1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선임에 동의한 시와 지역 상공계도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산인 에어부산은 물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수도권 중심의 대한항공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출신의 임원진 교체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통합 LCC 부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부산의 힘으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전용 85㎡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분양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주택을 5층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전용 60㎡ 초과 세대당 1대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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