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文 정부 때보다 줄어든 11.4%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정부부처 공동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정부부처 공동

탄녹위는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t(톤)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t에서 -11.2t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은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최종안이 확정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부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처음으로 수립되는 최상위 계획인데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3∼2027년 누적 감축량이 4890만t이고 2028∼2030년 누적 감축량이 1억 4840만t"이라면서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