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논란에 첫 공식 입장
“노동시간 늘어날 일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MZ세대는 물론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으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에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지난 16일 브리핑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안 수석은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고 인식한다”며 “적절한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노사의 최대 근로시간 합의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다 보니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들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