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동결 가스비 인상 압력 커
서민 부담 완화 대통령 지시 의식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지난 2월 3일 서울 시내의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함께 요금이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달 31일 전기·가스요금 동시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 6000억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8조 6000억 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달에 재산정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스요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에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