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핵심 공약 첫발
계획안도 올해 중 마무리 목표
국회 산은법 개정 문제 남아

KDB산업은행은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첫발을 뗐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은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첫발을 뗀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본점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 안건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김복규 수석부행장과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길을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산업은행은 외부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건을 의결한 뒤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날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 송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후속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은행이 노조의 반발에도 금융위에 이전 기관 지정안 제출을 강행한 것은 최근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앞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 1월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이전 고시안이 마련되면 지정 등 사후 승인은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해 산업은행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균형발전위원회도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전망이다. 균발위는 지난 7일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국토부 앞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떠한 노사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침을 작성한 후 직원들의 출근 저지를 피해 은행 밖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반발하지만 정부는 법률적 검토를 끝냈단 입장이다. 균발위는 올 1월 산업은행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가운데 최종 절차인 ‘국토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까지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행정 절차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침표를 위해서는 이전 계획안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 오는 6월 이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행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수정이 필요한데, 입법부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