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대 교수·과거사정리위 위원 거쳐
신뢰·청렴 기반 국민 통합 목표
모든 역량 기울여 국민 기대 부응 계획

“국민 신뢰는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민 편에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불공정, 불합리 행위 등 비상식의 근절을 선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수차례 강조했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뢰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들어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권익 구제와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이다. 국민 민원이 일괄적으로 모이는 고충 민원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 권익 구제와 국민 소통, 제도 개선, 사회 전반 청렴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주요 역할”이라며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맨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접점 기관이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과 가까운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국민 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취합·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만 1070만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을 운영하고, 종합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정책을 통한 공공 부문 청렴 수준 제고도 국민권익위의 주요 역할이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내수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음식물 가액 상향 방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 입장을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 갈등 현장 중심 해결 △국민 목소리 정책 적극 반영 △행정심판 체계 국민 중심 개편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청년 체감 공정사회 기반 구축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과 상식 확립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회 청렴도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한국은 180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지만,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더욱 확실한 청렴도와 신뢰도가 기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 신뢰는 국가 경쟁력과 비례한다. 이 신뢰는 결국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라며 “국민 분열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다. 국민 편에 서서 대한민국 신뢰를 높이고 청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