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격화 ‘사법 정비’ 처리 연기
정부, 한 달 뒤 입법 시도할 듯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번졌다. 27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경찰이 고속도로를 봉쇄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이른바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일시 중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야권과 대화를 위해 크네세트(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사법 정비 입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초에 시작되는 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한 달여간 야권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정비’ 입법은 현행법상 의회의 모든 입법 행위와 정부의 명령, 행정 행위 등을 무력화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 심사권’에 대한 극우·정통파 유대교 기반 정치인들의 해묵은 반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반대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정착촌 확장, 정통파 유대교도 커뮤니티의 자치권 확대 등이 좌절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약진, 재집권을 노리는 네타냐후의 지지 세력으로 부상한 이들 범 우파 정당은 연정의 주요 정책에 대법원의 권한 약화를 명기했다. 극우·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네타냐후 연정의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연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깨는 사법 정비 입법을 ‘쿠데타’로 규정한 야권과 시민단체,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연정은 크네세트(의회) 과반 의석(120석 중 64석)을 앞세워 중요 법안의 입법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시스템 마비를 우려한 시민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 처음엔 수천 명에 불과했던 반정부 시위대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규모가 커졌고, 지난 11일 열린 10번째 주말 집회에는 50만 명이 참여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 시위로 기록됐다.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군들의 저항은 심각한 안보 위기론을 조성했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공개적인 입법 중단 촉구 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법 정비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너무 커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정 내 극우세력과 유대교 기반 정당들은 법안의 핵심 내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사법정비 입법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과반 의석으로 쉽게 개정할 수 없는 경성 헌법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