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합의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정의당, 법사위 통해 신속히 특검법 처리 방침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상정은 합의 불발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동시에 본회의에 태우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은 정의당 거절로 무산됐다.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합의를 거쳐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상정되는 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발의안,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안 등 3건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곳”이라며 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절차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의) 공식적인 법사위 상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법사위를 거치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대신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안에는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169석인 민주당은 180석 찬성이 필요한 패스스트랙 지정을 위해 정의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실제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등을 돌린 정의당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에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덮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제 정의당 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고 양보했다. 그러면 정의당이 여기에 응당 답을 하는 게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이날 오전 간사 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선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