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국내 숙소 온라인 예약 할인 적용
숙박·여행 지원 600억 원 투입
문화비 등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00만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지원한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는 5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한다. 또 지역경제·소상공인 상생 지원,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 추진해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소비 진작, 국내 여행 활성화

정부는 국내 여행 숙소 예약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3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온라인에서 유원지를 예약하면 1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캠핑장에서는 1만 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한다. KTX·관광열차 운임은 최대 50%까지 내린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 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숙박·여행 지원에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4월부터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기타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도 유원지·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다음 달부터는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지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카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4~6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은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는 2만~4만 원 한도 내에서 20~30% 깎아 주는 등 170억 원 규모로 할인을 지원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었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 회복도 서두른다. 한·중 노선은 현재 주 63회에서 9월 주 954회로, 한·일 노선은 주 863회에서 주 1004회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