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아파트 재건축 최대어
내주 착수, 100일 뒤 결과 전망
구조안전성 비율 낮아져 통과 기대
2020년 예비진단 탈락 후 재도전

부산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 부산일보DB

부산의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한다. 부동산 업계는 2년여 전 예비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던 동래럭키가 이번엔 정부의 재건축 완화 움직임 덕분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동래럭키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3일 "이번 주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10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럭키는 2020년 11월 안전진단의 첫 번째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예비안전진단에서는 건축물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성과 사용성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필요’라고 판단한다. 당시 동래구청 관계자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진행한 현지조사 결과 동래럭키는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 아파트 내외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안전진단 불필요 결정을 받았다.

동래럭키는 지난해 다시 본격적으로 재건축 시동을 걸었다. 2년 정도 지나 건물 노후화가 더 심해졌고,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어 예전보다 안전진단 관문 통과가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7개월 만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의 가장 큰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해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며 재건축의 문턱을 낮췄다. 주거환경 평가 비율을 15%에서 30%로, 건축 마감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이는 대신 구조안전성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핵심은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춘 것이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 침하 등을 진단하는 과정인데,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반영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할 땐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을 낮추고, 규제할 때는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을 높여 사업을 막았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됐기에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2월 당감1구역이 완화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당감1구역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 적정성 검토를 받는 중이었지만, 이를 중단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수영구 뉴비치아파트도 구조안전성 배점 비율이 낮아진 덕에 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병기 동래럭키 재건축추진위원원장은 “준공된 지 40년이나 되다 보니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 초 시행된 재건축 합리와 방안을 적용하면 충분히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983년 준공된 1536세대의 동래럭키아파트는 수영구 남천삼익비치와 함께 부산에서 재건축 단지 최대어로 꼽힌다.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인 동래구의 대규모 평지 아파트인데다 학군과 교통·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