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지역발전 원칙 지켜지길
용산 집무실·국회의사당도 이전 기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일 세종 KT＆G타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4일 세종시로 이전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늦게나마 그 구심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균형위는 조만간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4월 중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세종시 이전은 지방 시대의 출발을 앞두고 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이제 남은 중앙 행정기관들의 세종 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다. 공약 여부를 떠나 행정수도의 완성이야말로 지역 균형발전의 진정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위원회 신설은 촌각을 다툴 만큼 화급한 사안이었는데 아쉽게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출범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려면 다음 달 중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친 지방시대위원회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재정 분권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윤 정부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아 온 게 사실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적 신뢰성을 보여 주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해야 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그 증거다. 과거 정부에서 이어져 온 균형발전 정책의 장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진단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정부의 능동적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 자리 잡도록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만큼 먼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부터 세종으로 옮겨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세종 집무실 설치는 지난해 7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물론 과천정부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 남은 나머지 중앙 부처, 위원회 형태의 행정기관들도 서둘러 이전하는 게 순리다. 지방 시대의 진정한 개막은 행정수도의 완성에 달려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