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곳곳 충돌
민주 “윤석열 정부 안하무인격 폭정”
한 총리 “쌀 강제 매수 규정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양곡관리법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4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농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부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등 엄호에 나섰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의 쟁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윤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한 총리를 향해 “쌀은 국민에게 소중한 상품이지만 상업화 과정에서 농민은 희생양이었다. 그 희생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총리는 “농업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문제는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수요가 급감하는데,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 답변에 본회의장 곳곳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55%를 넘었다. 도대체 양곡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쌀을 강제 매수하도록 규정한다. 한마디로 매년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 총리의 ‘돌덩이’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받은 게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돌덩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돌덩이를 치웠다’는 한 총리 발언은 당사자와 국민에게 아주 큰 상처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도를 곡해하면 안 된다. 돌덩이는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말한 것”이라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돌덩이라고 할 수 있겠나.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오해하면 안 된다. 똑바로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한 총리 등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법이다. 이번 (대통령의)재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 총리 발언을 두고 진위를 비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지적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 총리도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양곡관리법은 정말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청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합리적인 연금 개혁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많은 이해 당사자가 사안을 정확히 인식하고 옳은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