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년 비해 102%나 증가
동해안 산불·‘힌남노’ 영향 불구
“배 이상 증액 조치 이례적” 지적
대구도 교부액 증가율 46% 기록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아

지난해 8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포스코 제공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의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전년의 두 배를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동해안 산불과 태풍 힌남노 영향 등으로 ‘재난안전’ 부문 특별교부세 지원이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 경북의 특별교부세 전년 대비 증가율도 전국 최고였다.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구의 특별교부세 증가율이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2조 1778억 원으로 2021년 1조 5876억 원보다 37% 늘었다.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재원이 늘어난다. 특별교부세는 2020년에는 1조 3895억 원으로 2019년 1조 6269억 원에 비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북(경북도 본청과 각 군청 합계)으로 총 283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407억 원보다 102%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액에서 경북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2017년 행안부가 재난안전 특교 교부액을 통합 공시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2021년 경북의 특별교부세는 전남, 경남 등과 비슷한 규모였다.

경북의 특별교부세 급증은 동해안 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재난안전수요’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항구 복구를 위해 도청에서만 290억 원을 지원 받는 등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을 많이 받았다.

산불과 태풍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특별교부세가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동해안 산불 당시 강원도의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전체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지원 예산은 50%를 차지한다.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의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17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117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이어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특별교부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46%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26%로 전국 평균(37%)보다 낮았다. 부산시 본청의 지난해 특별교부세 사업 가운데 금액 1위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금액 순위 2위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20억 원) 사업이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