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결산보고, 역대 최고치
재정준칙 등 도입해 추가 악화 막아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새정부의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연합뉴스

지난해 두 차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 국가나 일반 가정이나 빚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앞으로 살림살이가 위태로워질 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국가채무도 97조 원 늘어나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었다. 국민 한 사람당 부채로 따지면 2000만 원이 넘는 규모라니, 나랏빚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작년에는 세수가 52조 원이나 더 걷혔는데도 관리재정수지가 이처럼 사상 최대 적자를 보였다는 점이 더 예사롭지 않다. 최근 3년간의 적자 규모도 무려 320조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마저 감소세라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다 정부가 미래에 갚아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할 경우 국가부채는 무려 23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1조 원이 불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35개 선진국 중 한국의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한 게 1년 6개월 전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러다 정말 국가재정이 파탄나지 않을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국가재정이 가파른 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관련 법안의 시급성이 곳곳에서 많이 제기된다. 더 늦기 전에 이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재정준칙 법안은 7개월째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IMF에 의하면 재정준칙은 세계 106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향후 총선 등을 앞둔 여야가 재정준칙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정부 역시 준칙이 도입될 경우 재정 지출에 따른 제한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럼에도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의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더는 도입을 미룰 때가 아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면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까지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이제는 국회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 역시 준칙 이전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희생돼선 안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 미래가 걸린 이상 재정 건전성 문제는 더는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