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취지다.

5일 열린 교육부와 국민의힘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주요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학교 폭력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 문제를 촉발시킨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정시 전형 과정에 학교 폭력 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는 보존기간 연장을 두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