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의원 100명 집중토론
의원 정수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국힘 감축 주장에 민주 “무개념”

[출고복사] 김기현, 최고위원회의 발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집중토론’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서 시작부터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6일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 자료를 통해 오는 10~13일 나흘간 의원 100명이 토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은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10~12일에는 매일 28명의 의원이 각 7분간 발언하고 13일에는 20명의 의원이 각 5분간 발언한다. 12일에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민의힘은 동국대 박명호 교수와 건국대 이현출 교수를 전문가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대 강우진 교수를 추천했고 추가로 1명을 섭외중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3개의 결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민주당의 경우 대선거구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이외에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개별 의원들이 ‘당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인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결의안은 논란 끝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원위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무개념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여당 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 것인지 매우 궁금한데 그렇다면 정개특위는 왜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기 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