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 제대로 하라” 노조, 악성민원 대책 촉구
최근 부산 일선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 폭행(부산일보 3월 28일 자 3면 보도)이 반복되면서 부산 16개 구·군 공무원 노조가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노조)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각 동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제야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민원 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웨어러블캠, 녹음 전화 설치, 투명 칸막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조치조차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허울 뿐이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요원 배치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기준인건비 문제를 비롯해 구·군 예산으로는 안전요원 배치 등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부산시 악성민원 피해는 총 3716건으로 조사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