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 고치고
제도적 장치 마련해 특권도 내려놔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 15일,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동래구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것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최종적으로 총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다. 그동안 민심은 외면하고 민생은 젖혀 놓은 정치권이었다. 여야는 밤낮없이 갈등하고 싸움하느라 국민들에게 실망감 말고는 보여 준 게 없다. 그 행보에, 그 안중에 유권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1년을 앞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스스로 만든 정치혐오를 걷어 내고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리는데, 여기에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해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3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승자 독식으로 귀결했던 현행 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정치개혁의 오랜 과제였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앞선 탓에 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민의를 좀 더 정확하게 대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응답이 57%에 달할 정도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완강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축소 논의를 이번 전원위에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 정원 문제는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 견해 차가 큰 사안이다. 의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는 여론의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역 입장에서는 수도권 의원은 줄이되 비수도권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막고 지역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와 자기쇄신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체 정치인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현재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를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월급은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하향 조정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없애는 게 옳은 방향이다. 보좌관 고용 제한, 전관예우 척결,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선거 비용 환급 폐지도 마찬가지다. 정치개혁은 제도적 장치 구축에서부터 출발한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 마음을 읽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이것이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